2025.01.23, 미국 인공지는 산업 투자, 토지거래허가제, 개인투자용 국채, 사전청약 중단 구제

2025.01.23, 미국 인공지는 산업 투자, 토지거래허가제, 개인투자용 국채, 사전청약 중단 구제

1. 미국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700조 원 규모의 AI 산업 투자 계획 발표함.
• 해당 투자는 미국 정부 자금이 아닌 소프트뱅크, 오픈 AI, 오라클 등 민간 기업들의 합작 회사인 스타게이트를 통해 이루어짐.
• 스타게이트는 AI 관련 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며,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할 예정임.
• 텍사스주에 첫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이며,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장할 예정임.
• 데이터 센터 운영은 오라클이, 경영은 오픈 AI가 담당하고, 소프트뱅크는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분업 구조임.
• 마이크로소프트, NVIDIA, ARM 등이 기술 파트너로 참여하며, 다른 기업들의 참여도 열려 있음.
• 미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임.
• 미국 정부는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화석 연료 규제를 풀어 AI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할 계획임.
• 신규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기대함.
• 데이터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 확보가 중요하며, 전력망 확충이 필요함.
  • 미국 내에서는 전력 공급이 원활한 지역으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 추세이며, 텍사스가 주요 지역으로 부상함.

2. 국내 증시 및 관련 산업 영향

•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발표 후 한국 증시에서 반도체 주들이 상승함.
• HBM 방식의 D램,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반도체 회사들의 수혜가 예상됨.
•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른 변압기 수요 증가로, 국내 변압기 수출 기업에도 기회가 될 수 있음.
  • 미국에서는 대형 변압기 공급 부족 현상이 있으며, 최소 3년 대기가 필요할 정도임.

3. 토지거래 허가제 재검토

•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제 재검토를 밝히면서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임.
• 토지거래 허가 구역 인근 부동산 시장의 풍선 효과로 인해 주변 지역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 발생.
  •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10%에 달하며, 강남, 송파, 여의도, 목동 등 집값이 비싼 지역 중심으로 지정됨.
•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임.
• 해당 지역의 갭 투자 문의 증가 및 매물 호가 상승 등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응함.
  •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면 실거주 의무가 사라져 갭 투자가 가능해짐.
• 토지거래 허가제가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 제기됨.
• 재정비 사업 예정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큼.
• 관악구 신림동의 사례처럼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 후 오히려 주변 지역의 토지 거래가 활발해지는 현상 발생.
  • 개발 기대감으로 인한 투기적 거래 정황도 포착됨.
  • 토지거래 허가제 무용론이 제기됨.
  • 토지 거래 제한에 대한 재산권 침해 지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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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

• 5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를 3월부터 발행할 예정임.
• 기존 10년, 20년 만기 국채의 수요 부진으로 5년 만기 상품 출시 결정함.
• 개인 투자용 국채는 개인만 투자 가능하며, 세금 및 이자 혜택이 주어짐.
• 만기까지 보유해야 하며, 중간에 매매는 불가함.
• 복리 이자를 만기 시 한 번에 지급하며, 이자 소득은 분리 과세함.
• 개인당 매입 한도는 총 2억 원, 연간 1억 원으로 제한됨.
  • 만기 전 중도 해지 시 원금과 이자, 세제 혜택 모두 사라짐.
• 가산 금리가 최대 0.5%포인트까지 증가함.
• 연간 투자 한도가 2억 원으로 확대되고, 청약 기간과 시간도 연장됨.

 

5. 사전 청약 당첨자 구제 방안

• 사전 청약 당첨 후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본 713명에 대한 구제 방안 발표됨.
• 사전 청약 제도는 주택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사업 중단 사례 발생함.
• 민간 사전 청약의 경우, 당첨자는 다른 곳에 청약 불가하여 피해가 더욱 컸음.
• 사업 재개 시 기존 당첨자에게 우선 입주 기회 제공함.
• 토지 가격 하락으로 사업성 확보 가능성이 높아짐.
• 분양가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