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2, 좀비기업퇴출, 지하철 요금 인상, 복지포인트 과세논란, 기준금와 환율

2025.01.22 뉴스

2025.01.22, 좀비기업퇴출, 지하철 요금 인상, 복지포인트 과세논란, 기준금와 환율

1. 좀비 기업 퇴출 환경 조성

• 국내 증시의 상장 폐지 기준이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음.
• 좀비 기업들이 시장에 계속 남아있어 증시 신뢰도를 저해하고 자본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있음.
• 금융당국은 좀비 기업 퇴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상장 폐지 기준을 강화하기로 결정함.
  • 코스피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은 500억 원, 매출액은 300억 원으로 상향.
  • 코스닥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은 400억 원, 매출액은 100억 원으로 상향. 
• 새로운 기준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임.
• 기준 강화로 인해 코스피 약 60개사(8%), 코스닥 약 137개사(7%)가 퇴출 요건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
• 성장성이 높은 기술 기업 등은 매출액 요건 면제 등을 통해 보호될 예정임.
• 상장 폐지 기업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상장 거래 플랫폼(K-OTC)에 상장 폐지 기업부를 신설하여 거래를 지원하고, 기회가 되면 다시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좀비기업 퇴출 분위기 조성

2.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 3월 15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140원 인상될 예정.
  • 일반인 성인 기준 교통카드 요금은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
  •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각각 100원과 50원씩 인상.
•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적자(7,288억 원)와 부채(7조 원) 누적으로 인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음.
• 지하철 요금 인상을 시작으로 다른 공공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음.

지하철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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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커피 가격 인상

• 국제 원두 가격 상승, 물류비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인해 커피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
• 고급 커피 브랜드(스타벅스, 폴바셋 등)는 2023년 들어 이미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할 예정임.
  • 스타벅스는 톨 사이즈 아메리카노 가격을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함.
  • 폴바셋은 카페라떼 가격을 5,700원에서 5,900원으로 인상함.
• 저가 커피 브랜드(백다방, 컴포즈커피, 메가커피 등)는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음.
  • 대신 공격적인 신규 출점을 통해 매출과 수익을 방어하고 있음.
• 저가 커피 브랜드 점포 수는 2021년 약 4,000개에서 2025년 현재 약 8,000개로 2배 증가함.
• 국내 카페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으며, 개인 브랜드까지 포함하면 카페 수는 10만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저가 커피는 박리다매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점주들은 수익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4. 복지 포인트 과세 논란

• 대법원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하는 복지 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함.
• 기업들은 세금 부담 증가를 우려하여 복지 포인트 운영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가능성이 있음.

5. 기준금리와 환율의 관계

• 기준금리 자체는 환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 확대를 우려하여 기준금리 인상을 자제하고 있음.
•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결국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중 금리가 하락하고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음.
• 환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 수준보다는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과 미래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