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트럼프2기 6대 우선정책, 파나마 운하 운영권, 틱톡 재개, 자동차 보험료, 물김 폭락

2025년 1월 21일 뉴스

2025년 1월 21일, 트럼프2기 6대 우선정책, 파나마 운하 운영권, 틱톡 재개, 자동차 보험료, 물김 폭락

트럼프 취임

1.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핵심 내용

•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에 공식 취임했으며, 취임 일성은 미국 우선주의임.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자신은 미국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고 선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선언하면서도 끝낸 전쟁뿐 아니라 시작하지 않은 전쟁으로도 승리를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함.
• 이는 대외 군사 개입을 자제하는 트럼프식 신고립주의를 선언한 것으로 해석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권을 되찾고 안전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언급함.
• 트럼프 대통령은 40분간의 연설에서 남부 국경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고, 에너지 비상 사태도 선포하며, 대선 공약이었던 보편 관세 부과를 위한 대외 수입청 신설 계획도 밝힘.

트럼트 정부 6대 정책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6대 우선 정책 의제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백악관 홈페이지에 6대 우선 정책 의제를 게시함.
  • (1)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에너지 가격 인하, 친환경 정책 폐기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함.
  • (2) 미국 노동자를 위한 감세: 대외적으로는 보편 관세 부과를 통해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분을 충당할 계획임.
  • (3) 국경 안전 강화: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 (4) 힘을 통한 평화 복원: 군사력을 강화하여 전쟁 없이도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임.
  • (5) 에너지 패권: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를 재개하여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에너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정책임.
  • (6) 미국의 도시를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범죄 예방 및 치안 강화 정책을 추진함.
•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초기에는 국경 안전 강화, 인플레이션 종식 및 생활비 인하 등 대내 정책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함.

파나마 운영권 논란

3. 멕시코만 명칭 변경 및 파나마 운하 운영권 회수 논란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의 명칭을 미국만으로 변경하고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되찾아오겠다고 언급하여 논란을 일으킴.
• 멕시코만은 북아메리카로 둘러싸인 대서양의 바다로, 미국, 멕시코, 쿠바에 둘러싸여 있음.
• 멕시코만은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한 대륙붕 지역으로, 미국은 이 지역에서 시추하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양이 전체의 4분의 1 정도라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서 적극적으로 자원 개발을 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개발했으나 여러 조약을 통해 파나마 정부에 운영권을 100% 넘겨준 상태임.
•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며, 중국의 남미 영향력 확대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파나마 운하 통행료 인하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서라도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여 국제법적 문제 소지가 있음.

틱톡 미국 내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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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틱톡 미국 내 서비스 재개 배경 및 전망

•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은 미국 내 운영 중단 13시간 만에 서비스를 재개함.
• 틱톡은 미국 연방 의회가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틱톡 금지법을 제정하여 미국 내 서비스가 잠정 중단되었던 것임.
• 틱톡 금지법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2025년 1월 19일부터 신규 다운로드를 중단하도록 규정함.
•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금지법에 반대하며, 취임식을 계기로 틱톡 사업권 매각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 명령을 내림.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미중 합작 투자에서 50%의 소유권을 갖는 방안을 제시함.
• AI 검색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가 틱톡 미국 법인과 합병을 제안함.
• 바이트댄스 주주의 60% 가까이가 블랙락, 제너럴 애틀랜틱, 서스쿼이나 인터내셔널 그룹 등 미국 금융 투자 회사임.
• 특히 서스쿼이나 그룹은 공화당의 주요 후원자인 제프 야스가 창립한 회사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임.
• 틱톡의 기사 회생 여부는 90일 이후에나 판가름이 날 것으로 예상됨.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배경

5. 자동차 보험료 인하 배경 및 전망

• 국내 대형 손해보험사들은 2025년 자동차 보험료를 평균 0.5~1% 인하할 예정임.
• 자동차 보험료 인하는 2022년 이후 4년 연속임.
• 인하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2024년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상승하여 적자 전환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임.
• 금융당국은 경기 침체 속에서 호실적을 낸 보험사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함.
• 자동차 보험은 의무 보험이므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정부의 물가 관리 항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보험료를 결정함.

물김 가격 폭락

6. 물김 가격 폭락과 마른 김 가격 급등 현상 분석

• 마른 김 가격은 급등하는 반면, 물김 가격은 폭락하는 현상이 발생함.
• 마른 김 소매 가격은 10장 기준 1,560원으로 전년 대비 60% 상승함.
• 김 수출이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해외에서 김의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임.
• 반면, 물김 가격은 kg당 874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 하락함.
• 물김 가격 하락은 생산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임.
• 따뜻한 겨울 날씨로 물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7% 증가했고, 해수부가 김 양식 면적을 2,700헥타르 확대했기 때문임.
• 물김 생산량 증가로 경매 유찰이 늘어나면서 전남 지역에서만 1,200톤 넘게 버려짐.
• 마른 김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물김 가공 업체의 가공 능력이 제한적이기 때문임.
• 마른 김 가공 업체의 82%가 상시 직원 10명 미만의 영세 업체임.
• 정부의 대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정부는 지자체의 김 양식 신규 면허 확대 요청과 수출 및 내수를 감안하여 신규 양식장을 늘렸다는 입장임.
• 설 연휴 이후에는 물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됨.
• 마른 김 가격은 당분간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