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화장품분야/법제도4

화장품 기재사항, 이것만은 꼭!! 안녕하세요!오늘은 화장품법 제10조에 명시된 화장품 기재사항에 대해 쉽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게요.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야 할 항목들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해요.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이 실무에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화장품 기재사항의 법적 근거 📜화장품법 제10조에서는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항목들을 명시하고 있어요.이 규정은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잘못된 기재나 누락이 있으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모든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2. 화장품 용기·포장에 꼭 기재해야 할 항목들 📝화장품의.. 2024. 10. 9.
화장품 광고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1) 안녕하세요!오늘은 화장품 광고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의약품 오인 광고'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면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번에는 의약품 오인 광고와 관련된 사례를 질의응답 식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1. ‘기미 부분의 피부를 녹여 딱지처럼 떼어낸다’는 광고, 가능한가요? 답변: 안됩니다! 피부를 녹이거나 치료한다는 표현은 의약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하죠. 기미, 주근깨 개선 효과는 반드시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신고 후 광고해야 합니다.2. ‘과색소침착증 개선’ 광고, 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불가합니다. 과색소침착증은 피부질환의 증상 중 하나로, 치료 효과를 표방하는 건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2024. 10. 8.
화장품 광고 시 주의할 광고 유형(4가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광고를 할 때 반드시알아야 할 법적인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함께 살펴볼까요?왜 화장품 광고 규제가 필요할까요?화장품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하지만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효능을 과장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높아요.이는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화장품 광고를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화장품 광고 관련 법률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해위 금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2024. 10. 7.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안녕하세요! 화장품책임판매업에 대해서알아보려고 해요. 화장품을 판매하려면화장품책임판매업을 꼭 등록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꼭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고화장품을 팔아야 해요.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1.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2.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3.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4. 수입대행형 거래(전자상거래만 해당)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授與)하는 영업 단순 위탁대행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는등록할 필요가 없어요.그럼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을 알아봐요.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에 필요한 서류1.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2. 대표자에 관한 사항(신청서에 주민번호 명시)3. 책임판매관리.. 2024.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