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0일, 새벽배송 노동자, 상생금융 확대, 대출가산금리 개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경제뉴스

2025년 1월 20일, 새벽배송 노동자, 상생금융 확대, 대출가산금리 개혁,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1.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 지급 방침

• 삼성전자는 임원 성과급의 상당 부분을 현금 대신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결정함.
• 이 조치는 주가 부양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
• 등기임원은 100% 자사주, 사장은 80%, 부사장은 70%, 상무는 50%로 지급함.
• 주가 하락 시 받는 주식 수가 감소하는 조건이 있으며, 주식 매도는 일정 기간(사장단 2년, 부사장·상무 1년) 제한됨.
• 주가 부양 의지를 강화하고,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분석됨.

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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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벽 배송 노동자 실태 조사

• 조사 결과, 새벽 배송 노동자의 정신 건강이 심각한 수준임.
• 우울증을 앓거나 자살을 고려하는 비율이 일반 노동자보다 3배 가까이 높음.
•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36세, 85%가 남성, 15%가 여성임.
•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새벽 배송에 의존하고 있음.
• 주로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하며, 건강 이상에도 불구하고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근무 속도 피드백 및 경로 지정 등의 통제를 받으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증가함.
•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고용 관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새벽배송 노동자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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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재명 대표와 시중은행장 회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개 시중은행장과 회동을 가짐.
• 주제: 상생 금융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
• 정부와 금융 당국의 권한 없이 은행을 압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시중은행의 높은 수익성으로 인해 민생 경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입장.
• 은행권의 임금 인상률 상승과 성과급 지급이 논란의 대상이 됨.
• 민주당은 대출 가산금리 체계 개혁을 요구하며, 가산금리 항목 제한 법안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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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출 가산금리 개혁 논의

• 민주당은 대출금리에 은행이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제한하려는 법안을 추진 중.
•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서민금융 출연금 등을 대출 금리 산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함.
• 은행권에서는 이러한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
•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3조 원가량의 대출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은행권에서는 정치적 압박으로 해석하며, 이에 대한 반발도 있음.

대출 가산금리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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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 MBK파트너스 및 영풍(47% 지분)과 최윤범 회장 측(21% 지분) 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함.
• 1월 23일 임시주총에서 경영권을 두고 충돌할 예정.
• 최윤범 회장 측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해 경영권 방어를 시도함.
• 집중투표제는 특정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는 제도로,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도입된 방식임.
• 해당 안건의 통과 여부는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함.
• 국민연금이 찬성 입장을 보이며, 한화(9% 지분)의 결정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