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025.1.17: 기준금리 동결, 미래등기시스템 연기, 토탈리턴ETF 과세방식, 카카오택시 과징금

경제뉴스 2025.1.17: 기준금리 동결, 미래등기시스템 연기, 토탈리턴ETF 과세방식, 카카오택시 과징금

1.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경제 전망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동결함.
• 내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아닌 재정 정책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 금리 동결의 주요 이유는 달러-원 환율 불안정성 때문임.
  달러-원 환율이 1470원까지 급등했으며, 이 중 30원 정도는 정치적 리스크(계엄 사태) 때문이라고 분석됨.
•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은 인정했으나, 환율 불안을 우려해 동결함.
• 한국의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2%에서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특히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낮아져 1.9%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경기 부양을 위해 15조~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다만, 재정 투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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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 연기

• 주택 거래 시 모바일 앱을 통한 등기 절차 간소화 시스템인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이 논란 속에 현행 방식 유지로 결정.
• 매도인, 매수인, 금융기관이 모두 비대면 방식을 선택해야만 등기 진행이 가능했으나,
  이로 인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 법원행정처와 금융 당국, 은행 관계자 간의 간담회를 통해 일단 기존 등기 방식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매도인을 어떻게 유도할지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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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탈 리턴 ETF 과세 방식 변경

• 토탈 리턴 ETF는 발생한 이자나 배당 수익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방식임.
• 기존에는 배당·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어 과세 이연 효과가 있었으나,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해외 주식으로 구성된 토탈 리턴 ETF에 대해 과세를 적용하기로 함.
• 국내 주식형 ETF는 과세 이연 혜택을 유지함.
• 이에 따라 해외 주식형 ETF는 발생하는 이자·배당 수익에 대해 즉시 세금을 납부해야 함.
• 이번 과세 방식 변경은 자산가 및 장기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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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카오택시 공정위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택시에 과징금을 부과함.
• 카카오는 가맹 택시가 카카오T 앱을 사용하지 않고 운행한 매출(예: 손님을 길거리에서 태운 경우나 다른 앱을 통해 받은 콜)에 대해서도 20%의 수수료를 부과함.
•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자회사인 DGT모빌리티를 통해 시장 점유율 90%를 차지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음.
• 공정위는 카카오가 부당하게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하고 약 2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함.
• 카카오는 서비스 전반(홍보, 단말기 설치 등)에 대한 수수료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함.
• 공정위는 카카오의 수수료 부과 방식이 다른 호출 앱들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