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025년 1월 16일,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금리전망, 일본금리 인상, 등기시스템, 묶음 수가제

경제뉴스, 2025년 1월 16일, 미국 소비자 물가, 기준금리전망, 일본금리 인상, 등기시스템, 묶음 수가제

1.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과 금리 전망

• 2024년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함.
  이는 시장 예상치와 일치했으며, 이에 따라 미국 증시는 급등함.
•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짐.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4.5%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미국 경제는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용시장도 견조함.
• 금리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약화된 이유로는 미국의 주요 투자가 제조업이 아닌 인공지능(AI) 분야에 집중되었기 때문임. 이 분야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해 금리 상승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음.
• 미국의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고정금리로 이뤄져 있어 금리 인상에도 가계의 이자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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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 전망

•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음.
•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60%)과 인하(40%) 전망이 엇갈리고 있음.
• 금리 인하 주장: 국내 경기가 침체 상태이며, 소비자 심리지수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 금리 동결 주장: 한미 금리 차이로 인해 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 자금 유출과 환율 상승(원화 약세)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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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

• 일본은행 총재가 경제 개선 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고 언급함.
•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됨.
• 일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엔화 가치도 상승했으며, 일본의 물가 상승과 임금 인상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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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 등기 시스템 도입

• 2025년 1월 31일부터 주택 거래 시 등기 절차를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하는 '미래 등기 시스템'이 도입됨.
• 기존 등기 절차는 주로 대면 방식(법무사 대행)으로 진행되었으나, 모바일 앱과 공동인증서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간소화됨.
• 다만, 거래 당사자(매도인, 매수인, 금융기관)가 모두 동일한 방식(비대면 또는 대면)을 선택해야만 진행 가능함.
• 이 시스템은 등기 절차의 간소화와 디지털화 목적이 있으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공동인증서가 없는 경우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 인터넷 은행 및 일부 은행(NH은행, 우리은행)은 이로 인해 비대면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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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묶음 수가제 도입 추진

• 기존의 의료 수가는 진료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책정되었음(예: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등).
• 정부는 진료 행위를 묶어서 수가를 책정하는 '묶음 수가제' 도입을 추진 중임.
• 이 제도는 과잉 진료를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의 경우 진단, 처방, 상담, 교육 등이 하나의 묶음으로 포함됨.
• 환자 입장에서는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의료계는 수익 감소 우려로 반대하고 있음.
•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해외 여러 국가에서 이미 도입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