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뉴스 요약 2025년 1월 14일(화)

경제 뉴스 요약 2025년 1월 14일(화)

1. 국토교통부 2025년 업무 계획 발표 및 청약 제도 개편

• 무순위 청약(줍줍) 제도 개편
  무순위 청약은 1~2차 청약에서 미달되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제도임.
  초기 분양가로 청약이 진행되어 시세 차익이 커 '로또 청약'으로 불림.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지역 제한도 검토 중임.
  청약 가점 계산 시 실제 부양 여부 검증을 강화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3년 치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임.
  이는 위장전입 및 부양가족 등록을 방지하기 위함임.
  법적 의무화를 추진해 위장전입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임.
• 주택 공급 확대
  2025년 공공주택 공급을 최대 규모인 25만 2천 가구로 계획함.
  3기 신도시 8천 가구를 포함한 2만 8천 가구의 본 청약도 진행 예정임.
  상반기 중 수도권에서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임.
• 청년 주택 지원 정책
  청년 드림 주택 드림 대출을 2025년 2월에 출시할 예정임.
  청약 당첨 청년에게 최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간 약 8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음.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함.
• 전세 사기 예방 대책
  임대인의 위험도를 공개하는 안심 전세 앱을 통해 전세 사기 예방을 강화할 예정임.
  과도한 전세대출 방지를 위해 보증 한도 산정 시 차주의 상환 능력(소득 및 기존 대출)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세대출 보증 제도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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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규제

• 수출 규제 강화 내용
  바이든 행정부는 AI 반도체 수출을 동맹국 중심으로만 허용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적대국 22개국에는 수출을 금지함. 한국, 일본, 대만, 유럽 등 18개국은 제한 없이 수입 가능하며, 싱가포르, 이스라엘 등 120여 개국은 3년간 수출 상한선이 적용됨.
  이는 중국과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임.
• 한국에 대한 영향
  한국은 동맹국으로 분류되어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임.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위축 가능성으로 인해 간접적인 타격이 우려됨.
  특히 중국 시장 접근성이 감소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잠재 고객을 잃을 수 있음.
• 미국 기업들의 반발
  엔비디아(NVIDIA)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수출 제한이 경제 성장을 위협한다고 강하게 반발함.
  미국 정부는 AI 기술의 안전한 개발과 사용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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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행의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 확대

• RP 매입 개요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국채나 회사채를 일정 기간 후 재매입 조건으로 매입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
  2024년 12월 RP 매입 규모는 47조 6천억 원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42조 3천억 원)보다 많음.
• RP 매입 확대 배경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한국은행 총재가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침을 밝힘.
  매입 대상 기관을 국내외 은행 및 증권사로 확대하고, 비정례적 매입을 시행함.
  코로나19 때는 91일짜리 RP를 매입했으나, 이번에는 만기 14일짜리 단기 RP를 매입함.
• 시장 영향 및 해명
  RP 매입 총액 증가가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라는 비판에 대해 한국은행은 만기가 짧아 반복적으로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함.
  실제 평균 잔액은 코로나19 당시보다 낮음. RP를 통한 유동성 공급은 단기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음.